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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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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8-10-31 14:08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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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10.31./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의원

오랜만이다.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서 어려운 당을 바로잡고, 부상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13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이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기나긴 재판의 과정이었다. 어쩌면 재판 방치와 포기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다. 이 판결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사법주권의 포기, 외교주권의 상실 등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치욕과 오욕을 한 눈에 보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사법사의 한 단면이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법농단이고 사법주권의 포기요, 국민 기본권의 침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솔한 회개와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환골탈태의 자정노력과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법원의 신뢰와 위상을 되찾길 간곡히 소망한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은 외교상의 큰 결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이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갈등과 마찰을 수습하여 해소할 책임이 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재판거래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외교부에도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점을 명심하고, 외교적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법농단 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납득할 수도 또 수긍할 수도 없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로 빈축을 넘어서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들, 재판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사법 불신은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온갖 비리를 뿌리 뽑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할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새로이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법상 3권 분립제도와 사법권의 독립된 조항에 위배되는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의 국민적 감시와 견제·비판을 통해서, 법원 스스로가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협조하고, 법 앞에 평등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신뢰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것이 더 타당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최종심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하여 대법원의 재판구성에 입법권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특별재판부 구성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붓는 우는 빈대 잡기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든다.

특별재판부 구성문제는 불법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당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당론의 입안 과정에서 의견이 표출되겠지만, 당론이 확정되면 저는 그것을 따를 용의는 있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이젠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면초가에 봉착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전략 전환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처음 밝혔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의 코리아 패싱 논란,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정상회담 성사 또 평양선언으로 이루어지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주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큰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성과에 취해 남북관계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으며, 한반도 운전자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15경축사에서 남북관계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도 제한 경고를 무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속도위반 경고장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승인 발언과, 잇따른 미국 관료들의 남북관계발전 속도조절론, 면전에서 퇴짜맞은 유럽 순방, 심지어는 이선권의 목구멍 냉면 발언까지, 한반도 과속운전자론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이 훼손되고 국민불안시대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법적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채, 법치주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국회의 협치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며 정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이 비핵화를 추동하는 한반도 운전자론, 그것도 과속 운전자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우선 북미관계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선언합의 이행압박에 막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도제한의 빨간불에 막혀서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도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서 나아갈 곳도 물러설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척화파와 주화파 논쟁을 지켜보는 아프고도 슬픈 삼전도의 쓰라린 역사의 교훈이 다시 한 번 상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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